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재점화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 상황에서 노인의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정립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10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토론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10일 국회토론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었다.주제발표를 맡은 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요양병원은 노인의료에서 방파제 역할을 하지만, 정책적 문제가 많아 현장에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했다.205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9.8%로 커지면서 국만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마이너스 전환되는 등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관련 대책으로 논의 중인 커뮤니티 케어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요양병원의 의료 기능은 강화하며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필요도·중도·경도 등 의료적 평가 기준을 강화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또 이를 위해 요양병원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중·장기 입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현재 커뮤니티 케어에서 빠진 고리는 의료다. 뇌졸중, 신경근육질환, 종양 질환, 치매 등 고령자 의료 전문가는 요양병원 의료진이다"라며 "하지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의원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요양병원 퇴원 환자는 요양병원 의료진이 관리해야 한다. 요양원과도 연계해 여기서 퇴원한 환자도 요양병원이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요지는 초고령 노인환자에게 의료·요양·돌봄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 입원이 필요한 주요 질병군 별로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요양병원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으로 간병을 지목했다. 관련 제도가 미비해 간병인이 환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일본 역시 30년 전에는 상황이 열악했지만 개호보험이 도입되면서 관련 문제가 사라졌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간병인의 자격·인력·처우에 대한 기준마저 없다는 지적이다.여기에 요양병원들의 과다 경쟁이 더해지면서 간병비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늘어나 서비스의 질까지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현장에선 간병인 한 명이, 한 번에 8명의 환자를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실정이다. 기저귀 갈아줄 시간도 부족하니 견병인들 사이에선 '학대 안 할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요양병원의 피해가 특히 컸던 것도 이처럼 후진적인 간병인 제도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왼쪽부터)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그는 간병제도를 마련하면서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로 ▲고령자 인권 향상 ▲간병비 부담 경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모 봉양의 부담 경감 ▲여성 사회진출 장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을 꼽았다.관련 대책으론 요양병원 간병제도화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요양병원에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이 함께 근무하는 만큼, 간병의 역할과 정의에 따른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급성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아닌,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간병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와 일당 정액제 수가로는 간호사 급여를 맞출 수 없다 요양병원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설계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간병 서비스 수준, 필요 인력 확보, 간병 인력 교육, 재원 조달,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양 병원 간병 급여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양병원은 병원답게, 요양시설은 시설답게 각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 주제발표를 맡은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의 통합적 연계방향을 설명했다.그는 현재 노인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급성기, 아급성기, 요양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보건의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노인환자의 경우 아급성 회복기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각각의 의료기관 간의 협력·연계 시스템 역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특히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지만, 두 기관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환자들은 집으로 복귀하고 싶어도 지역사회 내 의료복지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요양병원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노인 환자는 많은 검사와 치료 대상이 돼 의료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노인환자의 삶 질 개선이나 독립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역시 미비하다"고 꼬집었다.이어 "복지서비스는 다양하지만 환자별 체계적 평가,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는 미흡해 요양병원 퇴원 환자에 대한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토론회 현장그는 향후 필요한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 방향으로 통합적이면서도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조정해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 등의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소 중심 보건의료 통합돌봄 거버넌스 등 여러 모형이 제안되는 상황을 조명했다.그러면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맞물려 돌아가는 노인의료복지 복합체 모형을 제시했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병동 기능을 분화·연계해 복지시설과 공동체로 운영하게 하고, 지역사회 복지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 복지부 노인건강과를 노인 의료체계 및 요양병원 관련 업무 전담부서로 지정해 혼합형 수가 도입, 야간 간호료 지급 기준 및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요양병원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는 정부정책과 관련되는 영역이 많아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퇴원환자지원 제도는 향후 요양병원이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기능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협회와 각 회원 간의 온라인 소통채널 활성화해 정보공유도 해야 한다. 협업체계, 법인체계 등 노인의료복지복합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노인의 삶의 질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불편을 경청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노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경청하고 제도에 반영하겠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아급성기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이 가지는 의미가 깊다"며 "요양병원이 아급성기 뿐 아니라 퇴원 후 지역사회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최 측은 간병 제도화로 인한 요양병원 쏠림을 우려한 장기요양기관단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장기요양기관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토론회장 뒤편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장기요양 결사반대', '장기요양 수급자, 요양병원 유인금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간병 급여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다만,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기 보다는 '간병' 실태부터 파악해 향후 제도화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다. 시범사업은 실태조사 이후 고민할 사항으로 선을 그었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간병 급여화' 관련 논의 과정을 밝혔다. 윤 정부 취임 이후 간병 제도화에 대해 실무 과장이 계획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임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병'을 두고 요양병원협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요양시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만나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의견수렴 단계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병 급여화와 관련해 3대 선결과제가 해결해야 가능하다고 봤다.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복지부 입장에선 가장 난감한 것은 '간병'에 대한 수요 추정 연구가 없다는 점이다. 누가 얼마나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지에 대한 수요 예측이 돼야 투입할 예산 추계가 나와야 제도화가 가능하다.복지부는 최근 두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면서 의견수렴을 거쳤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이 정립돼야 누가, 어떻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고 본 것.실제로 일각에선 자칫 시설 및 기능이 재정립 안된 상태에서 정부 재정만 무분별하게 재정을 투입하면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간병 제도화가 어려운 이유는 '간병' 즉 '돌봄'의 속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된 바 없기 때문이다.임 과장은 간병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급선무라고 했다. 일단 올해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그는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2월 중으로 연구용역을 발주, 약 8~10개월간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다시말해 올해는 실태조사에 주력하고 제도화 기틀을 마련하는 기간이라는 얘기다.또한 그는 "현재 간병인력을 간병사로 전환해줄 생각은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다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임 과장은 이를 위해 실태조사 연구용역과는 별개로 오는 3~4월경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현재 사적 간병인력은 외부업체와의 1:1계약형태로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그는  프로그램 개발과 별도로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건보공단과 협업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사적 계약으로 고용한 간병인을 관리감독은 과거에 없던 것으로 조심스지만 시작해 보겠다"면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타당성 및 법제화 여부는 추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간병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 없는 상태. 일단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사적인 간병인력에 대한 질을 확보,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한 이후에야 시범사업 여부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이와 더불어 간병인력을 둘러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첨예한 갈등도 해결해야할 과제다.임 과장은 "시범사업 시점은 고려된 바 없다. 요양병원 시설 정립 및 사회적 입원 해결방안 등을 마련한 이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요양병원계가 간병인 급여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급여기준 마련을 강하게 주장하게 나섰다.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28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통한 의료, 요양, 돌봄 연계방안'을 주제로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요양병원협회는 28일 간병 제도화 등을 주제로 추계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카네이션요양병원 노동훈 병원장(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요양병원과 요양원 기능 정립은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 연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만 시행은 요원하다"면서 "건강보험법과 장기요양법이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노 병원장은 "병원과 시설 기능 정립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을 납부하는 데 간병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간병제도 정비를 통한 간병 급여 도입이 시급하다"고 간병 급여화를 제언했다.이어진 토론에서도 간병인 급여화에 공감했다.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환자 및 보호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크다. 이제 간병에 대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급성기 병원과 다른 요양병원 간병 모델 개발과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고령화에 앞선 일본은 최근 개호의료원을 신설해 사회적 입원 재정부담을 감안해 환자를 병원 밖으로 빼내려 한다"고 전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모두 제도적으로 클리어하다. 다만, 단점은 간병 등 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재 의료와 장기요양의 중간시설을 고려해야 한다. 급성기 병원의 간호간병과 돌봄 서비스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매칭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정  교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관련 의료계 비판에 유감을 표했다,그는 "의료 대상자를 방치할 것인가. 의사들의 양심에 묻고 싶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듯 이권을 떠나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정맥영양 주사 등을 간호사에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요양병협 기평석 회장은 간병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손요양병원 손덕현 병원장은 "간병제도 관련 기준 정립을 선행해야 한다. 간병인 법적 기준과 업무 기준, 자격 기준 그리고 간병서비스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 병원장은 "간병인 법적기준 마련을 위해 장기요양법에 간병인 급여를 하위법령에 제정하고, 건강보험법에 간병을 추가해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간병인은 전문성 업무를 배제하고 일상생활 수행 보조업무로 요양보호사보다 완화된 자격기준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방안을 제시했다.앞서 기평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이다. 협외 노력으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등 간병 문제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앞으로 간병 제도화에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축사에서 "요양병원 협조와 지원 덕분에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떠나 안정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오늘 논의된 요양병원 역할과 운영방안을 잘 살펴 실행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요양병원협회는 23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온라인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보건부 분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공표해 주목된다.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23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요양병원협회 온라인 춘계학술세미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보건부 독립 주장이 나왔다. 향후 보건정책 핵심은 커뮤니티케어로 복지와 보건을 결합한 현 보건복지부 체계가 적합하다"고 밝혔다.이날 정형선 교수는 종합토론 말미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운을 띄우고 "보건부 분리 주장에 대해 제가 2015년 매일경제에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고 말했다.정형선 교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 보건의료 공약으로 보건복지부의 보건부 분리를 내걸었다.정 교수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1차관이 재택의료를 담당하고, 보건을 담당하는 2차관이 건강보험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커뮤니티케어를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가 적합하고 현재의 지원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형선 교수는 "보건복지부 부처를 나누는 것은 독립운동 내용이 아니다"면서 "현재와 같은 보건복지부 체계에서 그마나 복지와 보건의 조정기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요양병원협회는 이날 노인의료전달체계 방안으로 요양과 의료 연계 및 간병 제도화를 제언했다.대전웰니스병원 김철준 병원장(요양병협 후회장)은 토론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요양병원들이 중환자 사망률 감소에 기여했다. 전국 1600여개 요양병원의 보험청구 비용은 서울 상급종합병원 3~4곳보다 못한 저평가되어 있다"고 진단했다.김철준 병원장은 "정부는 요양병원 비용 증가에 따른 규제를 10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 낡은 제도를 버려야 할 때"라면서 "요양병원 재활 전문병동제 신설을 통해 재활의료 체계의 상호 경쟁과 병상 총량 억제를 유도할 수 있다"며 요양병원의 재활의료기관 역할을 촉구했다.김 병원장은 "디지절헬스를 접목하면 간병 인력을 적게 쓰고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다"며 "재활 전문병동제 신설과 간병 제도화가 고령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중심에 요양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복지부 박미라 과장. 정형선 교수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병동 신설이 장기적으로 맞으나 현 1600여개 요양병원 병동의 재활수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 세분화 차원에서 요양병원 재활치료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범사업은 갈 수 있다고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복지부는 말을 아꼈다.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요양병원 기능 분화는 오래된 논의지만 환경 변화를 무시할 수 없다. 디지털헬스 등 새로운 기법의 현장 수용 가능한지, 재원 문제 등을 용이하게 논의를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박미라 과장은 "재활 전문병동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어 정책을 고민해 향후 요양병원 의견을 청취 하겠다"고 짧게 의견을 마무리했다.앞서 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전담요양병원과 전염병 관리에 요양병원 중요함을 알려줬다"며 "하지만 지원이 없는 습관적인 규제 중심의 정부 정책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요양병원 현실을 반영한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사 책임 아래 간호조무사와 간병사 등 간호보조인력이 한팀을 이뤄 '간병서비스를 실시하는 '포괄형간호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간호사는 최고 11만명, 간호보조인력은 5만명 이상을 더 충원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소요 예산은 3조원에서 최고 7조원까지 들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공단 지하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려의대 안형식 교수팀에게 발주한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포괄형간호체계는 병동 내 적정 간호 인력을 배치해 모든 환자에게 보호자 상주가 필요 없는 포괄적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포괄형간호체계 모형 간호사는 팀 리더로서 팀에 할당된 모든 환자의 상태와 요구를 파악하고 간호대상자의 개별적 간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간호사는 행위 난이도가 높고, 행위 결과가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자병세 관찰보고, 투약 및 주사 등 진료업무 보조 등이 있다. 요양보호사, 간병사, 간호조무사 등이 속하는 간호보조인력은 간호사의 지도, 감독과 통제 아래 환자의 기본적 일상생활을 '수발'하는 행위가 주된 업무다. 연구진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나눠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 1인당 환자수, 필요간호사수, 소요예산을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5.6명에서 최고 8명까지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6.7~10.1명, 병원은 8.1명에서 12.4명으로 나왔다. 간호보조인력은 한명당 상급종합병원 22.5~32명, 종합병원 20~30.4명, 병원 19~29명의 환자를 담당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2013년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만 3504~3만 5243명, 종합병원은 3만 7836~5만 8824명, 병원은 4만 9846~8만 7750명의 간호사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현재 병원에 고용돼 있는 간호사 수를 고려했을 때 4만 8198~11만 3924명이 더 고용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간호보조인력 역시 현실을 고려했을 때 3만 159명에서 최고 5만 5517명이 더 충원돼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포괄간호시스템을 도입하면 예산은 3조 877억원에서 최고 7조 6196억원이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포괄간호체계 도입을 위해 간병서비스 수요가 많은 대규모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을 우선으로 해서 종합병원, 병원으로 2023까지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